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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체계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립 중심에서 재활용·소각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준비 과정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공공소각장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지자체는 민간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환경 영향은 지역사회에 남은 채 수익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민간업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로 재정 기반이 흔들리며 매립지 인근 지역에 투입되던 환경개선 재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립지와 소각시설 운영은 계속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적 부담은 여전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감소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경인방송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인천의 백경게임랜드 폐기물 처리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재정·환경적 영향과 정책적 과제를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줄어든 반입량, 흔들리는 SL공사 재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새로운 운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정된 수도권 릴게임몰 매립지 반입 규정입니다.
SL공사는 직매립 금지 여파로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예상되자 반입 허용 시간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단축했습니다.
하절기·동절기로 나눠 각각 10시간·9시간씩 허용하던 기존 반입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그럼에도 효율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 백경게임랜드 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시행의 여파는 운영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SL공사의 수입 구조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주요 수입원인 반입수수료 역시 감소가 불가피해졌 릴게임황금성 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차량의 모습 [사진 = 경인방송DB]


SL공사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약 8만9천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8만8천톤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 반입총량제를 시행하며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21년 290만7천784톤에 달했던 반입량은 이듬해 176만5천990톤까지 감소했고, 2024년에는 107만1천548톤으로 더 줄어든 바 있습니다.
반입량 감소는 SL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로도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2022년 약 1천715억8천만 원이었던 반입수수료는 2024년 1천81억7천만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1톤당 반입수수료는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2024년 11만6천855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반입량이 줄며 전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입량 감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뿐 아니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재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약 283억5천만 원에서 지난해 147억8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약 144억 원으로, 반입량 감소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라소각장 [사진 = 경인방송 DB] 


◆주민 지원은 급감, 환경 부담은 그대로
반입량 감소에 따른 SL공사의 반입수수료,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급감은 결국 매립지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L공사의 경우 1992년부터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 인근 지역주민 건강검진, 장학금 지원 등에 활용돼 왔습니다.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장기간 감내해 온 환경적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통해 확보한 특별회계 예산을 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청소, 먼지 제거, 숲길 정비 등 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입량 감소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며 수도권매립지에 몰리던 차량들이 공공·민간소각시설로 이동하게 되며 또 다른 형태의 환경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공공소각시설 2곳, 민간소각시설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는 공공소각시설 4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에 처리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시설 6곳 가운데 서구에만 3곳이 집중돼 있어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의 종량제봉투 [사진 = 경인방송DB]


게다가 공공소각시설보다 처리비용이 5만 원 이상 비싼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치구의 재정 부담도 커지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불가피한 비상상황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예외조항이 담겨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공공소각시설 2곳 가운데 송도소각장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고, 청라소각장 역시 노후화로 시설 가동 중단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에 담긴 예외조항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비용은 제도 설계의 빈틈 속에서 지역과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L공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운영을 공사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이라면서도 "반입수수료 감소로 공사 지원부서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운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분간은 기존 폐기물 자원화 업무를 중점으로 운영을 이어갈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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