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 "성착취물 1%만 있어도 사이트 통째로 날린다" 성평등부 '디지털 성범죄' 섬멸 작전 시작
- "성평등부 칼 빼들었다" 9배 급증한 디지털 성범죄, AI 기술로 유포 경로 '실시간' 차단
- "송과장은 얼마 받는다고?" 남녀 월급 차이 공개된다...내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릴게임바다이야기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이재명 정부의 첫 생중계 업무 보고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 릴게임예시 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보고도 진행됐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차단 이슈부터 돌봄 가족 정책까지, 정말 우리 삶과 맞닿은 과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 내용,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정구창 : 안녕하십니까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성 야마토연타 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입니다. 오늘 사랑을 받고 있는 슬라생에 우리 성평등가족부 소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슬라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9일에 성평등가족부 차관으로 취임하셔가지고 100일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100일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릴게임갓 ?
◇ 정구창 : 지난 100일 동안은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우리 부처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또 그동안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성평등가족부의 이름이 바뀌고 처음 맞 야마토게임장 이한 새해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 담으신 거예요?
◇ 정구창 : 예,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메시지는요. 정책을 추진할 적에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향해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기초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부에서는 그 가치를 '성평등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기회와 권리가 차별 없이 인정받는 그러한 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곁에 성평등가족부가 남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우리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특정한 성별이나 특정한 계층을 위해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모든 계층을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우리 아이가 안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모님의 절박함도 있고요. 또 경력 단절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웃도 챙기고요. 그리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폭력의 피해자로서 정말 마지막 희망의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지키는 그러한 버팀목으로서의 성평등가족부가 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 이번에 새해 업무 보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이 성평등가족부의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을 현재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정구창 : 예,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그 역할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면서 총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에서 정말로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성평등위원회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젠더 폭력이나, 성희롱이나, 노동 환경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도록 대폭적으로 민간 위원들도 확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서면으로 논의하던 그런 의제 심의 기능을 떠나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의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도 활발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관계되는 전문가들, 또 단체들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하고 법령으로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성평등기본법도 전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의제들, 논의되던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성 착취물 1%만 있어도 웹사이트 차단하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참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보호막을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 정구창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성착취물 1%만 있어도 끝까지 찾아가서 차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서는 많은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대, 20대가 피해자가 한 80%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건수도 올 한 해만 해도 1만 6천 건 정도 되고요. 한 10년 정도를 보면 그 사이에 한 9배 정도가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유통 차단을 하고, 사이트까지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평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은 대부분 해외 사이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삭제 지원하고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적인 공조도 하고, 또 범정부적으로도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박이나, 마약, 스캠 범죄 같이 성범죄도 초국가범죄로 다루는 대응 기구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촬영물의 주요 유포 경로를 차단해서 삭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은 수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해서 삭제 대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통합추진단'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경찰이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러한 직원들을 직접 우리 쪽으로 파견을 받아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피해자가 10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고. 또 이 기술 발전으로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앞으로 사회가 달라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이 부분만큼은 정말 모든 부처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호막, 그 부분도 준비를 하셨고. 모든 연령층을 다 아우르는 정책을 다 둘러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도 역시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촉법소년' 여쭤보려고 그래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연령 하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령 하향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당시에 원민경 장관님이 '숙고가 필요하다' 또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정구창 :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는 아마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에 가담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국회의 입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사실상 청소년을 그냥 보호하고, 또 활동 지원하고,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게 주업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만이 제대로 된 정책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소년법이라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에도 또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사실상 범죄로부터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고, 또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도 교화를 해서 교정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법무부, 경찰청하고 비행 소년들의 연령을 하향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우리부가 원래 하고 있던 그런 청소년 회복 지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해자고 범죄자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교육이나 예방 차원을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까지 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부처 내에서.
◇ 정구창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걸 활용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활동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SNS 등 미디어 과의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잘 지원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나왔던 논의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족과 돌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면 한부모 가족의 양육 돌봄에 직결되는 성평등가족부의 대표 사업 중 하나가 '양육비 선지급제'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나요?
◇ 정구창 :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부터 우리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부담 문제는 양육 부모의 문제였고, 그게 국가의 책무라는 논의는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끝에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환경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무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어서 20년 만에 결실을 봐서 사실은 양육비 채무자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먼저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6개월 동안 한 39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또 혜택을 받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6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좋은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세 분의 정도 선지급을 받은 한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 분 중에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 정말 양육비를 못 받아서 고생하던 분 아빠가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이 제도로 조금은 숨통을 튀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양육 채무자에게 취하는데 그러한 제재 조치에 효과로 양육비를 일시에 받았다는 그런 분도 있었고 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한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안전망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이 전체로 보면 아직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쁜 아빠, 엄마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이 선지급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양육비 선지급제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됐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가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부모라면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라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다는 건데 회수 절차는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 정구창 : 6개월 정도 시행하고 내년부터 회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회수를 시작하는군요?
◇ 정구창 : 그래서 절차나 회수를 통지하고, 또 독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강제 징수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예금 잔액이라든지 또 소득 재산 이런 조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출 테고요. 이런 강제 징수를 하면서 아마 강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께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성평등가족부'로 전화를 하셔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귀빈 :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슬라생에 자주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알려야 되는 제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잘 키우게 하는 게 '돌봄'입니다. '돌봄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돌봄 문제로 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돌봄 정책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정구창 : 그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영아에서 12살까지 아이 돌봄이들이 아이들 집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워킹맘이 많으실 텐데요. YTN에서도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부터 달라질 계획은 뭐냐면, 그동안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정부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 가구인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또 장애나 청소년 부모들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이 960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1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 돌봄의 질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이 돌봄이들이 제대로 범죄 경력이라든지, 결격 사유가 없는지, 조회를 했는지가 걱정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이 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범죄 경력이나 결격 사유가 없는지 조회를 하고, 또 건강검진까지도 실시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민간 돌봄이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돌봄 등록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이 돌봄이 사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내년에 돌봄 정책도 많이 개선이 되니까 그 부분도 청취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들의 건강권 관련해서도 짧게 짚어보면, '임신중지 약물 논의'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구창 :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또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입법도 마련되고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부 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법무부 등과 관련이 있는데요. 관련 부처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진전된 의견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도 적극적으로 의견 교진을 할 생각입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업무보고 논의 사항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아가지고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공공과 민간의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정구창 : 아마 우리나라의 성평등 임금 격차가 높다는 건 아마 아실 테고요. 그러한 원인을 찾아보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직 내에 그런 아직까지도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평등가족부는 임금 현황과 고용 현황 등을 공시를 하고, 그에 따라 개선 의지도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지만 외국에서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성평등 임금이 이루어지면, 성평등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간다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우리 부에서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잘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많은 국민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구창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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