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건 도박의 탄생: 바다이야기의 역사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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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성 상품권의 도입
2001년,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경품성 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업계의 압박으로 문화상품권의 경품화가 허용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결정이 도박형 게임장 증가의 주요 계기가 됩니다.
바다이야기의 등장
2004년, 국내에 출시된 파친코 기기바다이야기 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게임장은 동네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일본의 파친코 기기와 비슷한 형태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확률 조작이 매운 쉬운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게임과 도박의 혼동
바다이야기는 명목상게임 이었으나, 도박 기기와 바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게임 심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도박성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이야기의 메모리 시스템, 연타 기능, 대박 예고 시스템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 기능이었지만, 영등위는 이를 통과 시켰습니다. 결국, 영등위와 문화부 핵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게임 심의 권한은 새롭게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로 이관되었습니다.
상품권 규모와 영향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상품권 유통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사태 이전 1년간 발행된 경품 상품권 유통액은 약 30조 원으로, 이는 2006년 한국 정부 총예산의 30에 해당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성인용 게임장에서 사용되었고, 불법으로 드러난 상품권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정치적 여파와 법 개정
바다이야기 사건은 2006년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정책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2007년, 게임법이 개정되면서 사행성 게임을 합법적 게임 범주에서 제외하고, 등급 보류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게임중독 프레임과 아케이드 산업의 타격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오락실 업주들이 성인용 게임장으로 전환하면서 아케이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여전히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새로운 도전
현재도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게등위는 이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5개소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단속하여 5,142대의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발된 부분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게임장이 활동 중입니다.
블록체인과 신종 사행성 게임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게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가 어렵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힘들며, 가치가 유동적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도박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한국 게임 산업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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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비상계엄 이유로 '중국 간첩' 지목한 윤석열… 탄핵 후에도 반중 집회 이어져 중국인 67% '보수정치 세력 때문에 반중 여론 생겨'… "尹때 반중정서 심해" 미디어 통해 확산되는 반중 콘텐츠… "중국 정권과 중국인 구분하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 9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반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인이 드 바다이야기 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 간첩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국 간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하면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인 낙인찍기가 이뤄졌으며 극우세력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반 릴게임손오공 중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도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허위보도를 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3일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512명을 대상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언론·미디어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심화시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정선거 수사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피켓에 중국공산당(CCP) OUT이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반중 정서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심했다”
반중 정서 확산 배경에는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온라인상 갈등이 있다. '한 손오공릴게임예시 국·중국 누리꾼 상호 간 혐오 표현이 반중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중복 응답)에 달했으며, '한국 보수정치 세력에 의해 반중 여론이 생겼다'는 답은 67.8%였다. 이어 △코로나19·팬데믹의 영향 64.6% △황사·미세먼지의 영향 62.1% △중국 국가체제에서 오는 이질감 61.7% △김치와 한복 등 문화갈등 60.6% 순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반중 정서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에게 반중 정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광화문 태극기 시위에서의 발언'이 20.4%로 가장 높게 나왔다. '건대입구 양꼬치 거리 혐중 시위'를 상징적 사건으로 꼽은 응답자도 16.0%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지난 4월부터 건대입구역 양꼬치거리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의 책임도 있다.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상징적 사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8%였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A씨(40대 남성·7년 거주)는 “윤석열 정부 때 (반중 정서가) 가장 심했다”며 “극우 유튜브-뉴라이트 등 콘텐츠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냥 싫다고 해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돈이 되니까 (반중 콘텐츠를) 상품으로 파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장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믿으면 사실이 돼버린다.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고, 대통령이 말하니까. 그게 가장 컸다”고 밝혔다.
반중 정서는 중국인들에게 위축 효과를 불러오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9.8%에 달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말을 줄이는 답변도 55.9%였다. 한국인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피한다는 응답자는 40.2%였다.
실제 지난 4월 35세 남성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인·대만인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불거졌으며, 이 남성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30대 남성·9년 거주)는 술에 취한 한국인에게 욕설을 들은 적 있다면서 “그 사람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공산당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공산당에 불만이 있다. 알고 보면 같은 입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보도. 사진=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
언론·미디어도 반중에 기여… “중국 정권과 중국인 구분해야”
언론·미디어도 반중 정서 확산에 기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관광객 안내용으로 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안내 중국어 전단을 두고 '(중국어)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라고 표현하고, 탄핵 과정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적 인터뷰를 여과 없이 소개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중부일보는 지난 9월 국정자원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묘사한 만평을 지면에 담아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응답자 56.1%는 반중·혐중 콘텐츠를 시청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62.9%는 언론·미디어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상계엄 이후 확산된 △부정선거 중국 공산당 개입설 △탄핵집회에 나온 인원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99명 체포설 등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초부터 온라인에서 확산된 '중국인 특혜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55.3%였다. '중국인 특혜설'은 화교·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비상계엄 후 극우 성향 유튜브·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다. '중국인 특혜설'이 반중정서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에 달했다. '중국인 특혜설'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정책의 원래 취지를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같다”, “혐오나 반감으로 연결될까 걱정된다”,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벽이 생길까 걱정이다”, “이런 정보는 사회 통합에 방해된다”고 답했다.
▲중국인, 화교 관련 허위정보 및 음모론과 관련 유튜브 섬네일. 우측 상단부터 '이봉규TV',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이병준TV',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갈무리. 그래픽=안혜나 기자.
응답자들에게 반중 정서를 줄이기 위해 언론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중국 관련 정보 팩트체크 30.4% △중국 내 엽기적 사건 보도 축소 및 긍정적 보도 강화 21.4% △인권보도준칙 준수 20.9% 등 답변이 나왔다. C씨(20대 여성·6년 거주)는 “팩트체크 보도가 필요하다.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것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B씨는 “중국 정권과 중국인은 구분해 보도해야 한다. 중국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거주 중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말을 아끼고 국적을 숨기는 등 극심한 자기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현재 반중 정서는 (한국) 내부의 불안을 외부의 '적'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려는 민주주의적 포용성의 결핍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언론·미디어에 “(반중 문제 해결을 위해)중국을 단일한 정치 체제로만 보는 '국가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역동성과 한국 사회 속 이웃인 중국 거주민의 삶을 조명하는 저널리즘을 통해 혐오 확산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위원장·권순택 언론연대 사무처장이 연구를 맡았다. 또 김천웅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운영위원·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시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온라인·오프라인 조사가 병행됐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 9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반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인이 드 바다이야기 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 간첩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국 간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하면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인 낙인찍기가 이뤄졌으며 극우세력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반 릴게임손오공 중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도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허위보도를 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3일 <한국 반중정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언론·미디어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512명을 대상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언론·미디어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심화시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정선거 수사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피켓에 중국공산당(CCP) OUT이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반중 정서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심했다”
반중 정서 확산 배경에는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온라인상 갈등이 있다. '한 손오공릴게임예시 국·중국 누리꾼 상호 간 혐오 표현이 반중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중복 응답)에 달했으며, '한국 보수정치 세력에 의해 반중 여론이 생겼다'는 답은 67.8%였다. 이어 △코로나19·팬데믹의 영향 64.6% △황사·미세먼지의 영향 62.1% △중국 국가체제에서 오는 이질감 61.7% △김치와 한복 등 문화갈등 60.6% 순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반중 정서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에게 반중 정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광화문 태극기 시위에서의 발언'이 20.4%로 가장 높게 나왔다. '건대입구 양꼬치 거리 혐중 시위'를 상징적 사건으로 꼽은 응답자도 16.0%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지난 4월부터 건대입구역 양꼬치거리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의 책임도 있다.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상징적 사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8%였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A씨(40대 남성·7년 거주)는 “윤석열 정부 때 (반중 정서가) 가장 심했다”며 “극우 유튜브-뉴라이트 등 콘텐츠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냥 싫다고 해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돈이 되니까 (반중 콘텐츠를) 상품으로 파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장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믿으면 사실이 돼버린다.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고, 대통령이 말하니까. 그게 가장 컸다”고 밝혔다.
반중 정서는 중국인들에게 위축 효과를 불러오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9.8%에 달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말을 줄이는 답변도 55.9%였다. 한국인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피한다는 응답자는 40.2%였다.
실제 지난 4월 35세 남성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인·대만인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불거졌으며, 이 남성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30대 남성·9년 거주)는 술에 취한 한국인에게 욕설을 들은 적 있다면서 “그 사람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공산당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공산당에 불만이 있다. 알고 보면 같은 입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보도. 사진=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
언론·미디어도 반중에 기여… “중국 정권과 중국인 구분해야”
언론·미디어도 반중 정서 확산에 기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관광객 안내용으로 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안내 중국어 전단을 두고 '(중국어)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라고 표현하고, 탄핵 과정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적 인터뷰를 여과 없이 소개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중부일보는 지난 9월 국정자원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묘사한 만평을 지면에 담아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응답자 56.1%는 반중·혐중 콘텐츠를 시청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62.9%는 언론·미디어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상계엄 이후 확산된 △부정선거 중국 공산당 개입설 △탄핵집회에 나온 인원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99명 체포설 등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초부터 온라인에서 확산된 '중국인 특혜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55.3%였다. '중국인 특혜설'은 화교·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비상계엄 후 극우 성향 유튜브·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다. '중국인 특혜설'이 반중정서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에 달했다. '중국인 특혜설'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정책의 원래 취지를 왜곡해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같다”, “혐오나 반감으로 연결될까 걱정된다”,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벽이 생길까 걱정이다”, “이런 정보는 사회 통합에 방해된다”고 답했다.
▲중국인, 화교 관련 허위정보 및 음모론과 관련 유튜브 섬네일. 우측 상단부터 '이봉규TV',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이병준TV',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갈무리. 그래픽=안혜나 기자.
응답자들에게 반중 정서를 줄이기 위해 언론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중국 관련 정보 팩트체크 30.4% △중국 내 엽기적 사건 보도 축소 및 긍정적 보도 강화 21.4% △인권보도준칙 준수 20.9% 등 답변이 나왔다. C씨(20대 여성·6년 거주)는 “팩트체크 보도가 필요하다.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것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B씨는 “중국 정권과 중국인은 구분해 보도해야 한다. 중국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거주 중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말을 아끼고 국적을 숨기는 등 극심한 자기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현재 반중 정서는 (한국) 내부의 불안을 외부의 '적'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려는 민주주의적 포용성의 결핍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언론·미디어에 “(반중 문제 해결을 위해)중국을 단일한 정치 체제로만 보는 '국가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역동성과 한국 사회 속 이웃인 중국 거주민의 삶을 조명하는 저널리즘을 통해 혐오 확산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위원장·권순택 언론연대 사무처장이 연구를 맡았다. 또 김천웅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운영위원·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시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온라인·오프라인 조사가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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