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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축한 축·수산물이나 국물 있는 음식을 포장할 때 쓰는 PVC(폴리염화비닐) 소재 랩을 포장재로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체 소재 랩은 성능이 떨어져 보관·유통에 문제가 많다는 업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무리하게 소재를 바꾸려다 탈이 나 ‘제2의 종이 빨대’ 사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 문제로 PVC 랩을 쓰지 못하도록 한 포장재 규제를 최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PVC 랩 사용을 금지한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PVC 랩은 방수성과 릴박스 포장 편의성이 높아 식재료나 음식을 쌀 때 흔히 쓰는 포장재다.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태울 때 염소가 배출돼 토양 산성화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19년 PVC 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연 매출 10억원 미만 영세 업체 또는 축·수산물 등 PVC 랩 대체재가 미흡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릴게임무료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음식점과 각종 축·수산물 유통에서 PVC 랩이 계속 쓰였다. 대신 2024년 1월부터는 예외 없이 PVC 랩 사용을 완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12월 슬그머니 “규제 실행 시점을 (2024년으로) 못 박지는 않겠다”며 “대체품 공개 성능 비교를 통해 성능이 증명되면 PVC 규제를 계획대로 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당시 정부는 PVC 랩 대체품으로 친환경 ‘PO(폴리올레핀) 랩’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9년부터 R&D(연구·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존 PVC 랩만큼 성능을 개선하지 못했다. 정부와 제휴를 맺고 PO 랩을 쓴 대형 마트에서도 “불편하다”며 비닐봉지 등 다른 대체재를 사용했다 카카오야마토 .
그러자 결국 정부는 PVC 랩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PVC 랩에 들어가는 ‘가소제’(플라스틱을 잘 휘고 늘어나게 만드는 첨가물)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PVC 랩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 설계된 규제였다”며 “기존 가소제 바다이야기게임 는 뜨거운 음식을 쌌을 때 랩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나오는 등 문제가 많아 각국도 PVC 랩 자체보다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대체품 개발 없이 특정 품목을 문제 삼는 식으로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PVC 랩 사용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PVC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체품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PVC 랩 자체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프탈레이트 성분의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은 PVC 퇴출 관련 정책을 낸 적이 없다. 카페 등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못하게 하자 종이 빨대로 무리하게 교체했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종이 빨대 사태’처럼 PVC 랩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된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1월 마트·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반발에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물건을 사고 이를 담아갈 비닐봉지를 살 수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유예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무기한 유예”를 선언해 사실상 규제를 폐기했다. 당시 정부는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성 비닐봉지가 이미 정착해 기존 비닐봉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