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추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구상의 첫 출발점으로 대전·충남 통합이 사실상 낙점됐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통합자치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됐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 ‘5극 3특’의 새로운 문을 여는 데 당정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매듭이 지어졌다”며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수도권 초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충남통합과 관련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일 기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난 12월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지방시대위원 릴게임다운로드 회 업무보고와 국무총리 간담회, 여당 국회의원 오찬 회동 등을 거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18일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향이 당정 차원에서 정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밝힌 기본 구상은 대전과 충남을 우선 통합한 뒤, 장기적으로 충북까지 연결해 충청권 전체를 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나의 자립적 광역권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은 이미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와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돼 있어 환경이 나쁘지 않다”며 “충북까지 포함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통합 대상이라기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 대전·충남·충북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 관심사항인 추진일정과 관련, 박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자치시장을 선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1월 중 발의되고, 2월 행정안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전위원회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중순 또는 3월말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의 핵심으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와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수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특별자치시에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로부터 이양 가능한 200여개 권한을 놓고 여러 차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 차원의 추진 체계도 가동된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과 충청 발전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역시 별도의 추진단을 꾸려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청회와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방세 징수 방식과 인사 시스템이 서로 다른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찬반 여론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광역의회의 의견 청취와 결의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당 차원에서도 대규모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별개로 새로 추진하는 이유와 대해서는 “기존 법안은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분권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를 담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과 외곽 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단계부터 균형을 고려한 장치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산업 블록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충청권에서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