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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사청문회 나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향해 "엄중함과 절박함 느껴지지 않아"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장의 절박한 요구 실현해 낼 답변 나와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언론 노동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바다이야기부활 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국회 앞에 모여 내란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원안 복구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부, 지역MBC지부 등의 피켓 시위도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방미통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발언에 나선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700쪽 넘게 적혀진 김종철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꼼꼼히 읽어봤으나 절박함과 엄중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며 “해결 방안에 대한 답은 찾아볼 수 없고 야마토게임장 '살펴보겠다'는 표현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방송으로 전락시킨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고, YTN을 되찾고, TBS를 살려내자는 것은 내란 정권이 무너뜨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살펴볼 게 아니라 반드시 복원해야 하는 것이 방미통위 위원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릴게임사이트이 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향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 첨병으로 전락시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표적심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던 과거와 결연하고,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다시 본연의 기능으로 되살려내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답변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나연수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YTN의 경우 법원이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승인 결정을 취소하며 방미통위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나연수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유진그룹은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거부하고 사장과 보도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YTN은 내란 정권의 말로와 닮아있다”며 방미통위를 향해 “법원이 선고한 대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내란 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폐해부터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TBS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 예산안 75억 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과 함께, 송출료로 사용하던 서울시 홍보비까지 중단되면서 송출료 납입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정환 TBS지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TBS는 전파 송출 중단, 방송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며 “서울시는 출연금을 끊고 책임에서 빠졌고 기획재정부(기재부)는 '특별시는 방발기금 대상이 아니'라는 편의적 법 해석 뒤에 숨었다. 방미통위는 공백 상태였고 TBS는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망가뜨린 TBS를 방치할 수도, 복원할 수도 있는 마지막 국가기관이 방미통위”라며 “초대 위원장은 TBS의 구조적 복원을 설계할 최초이자 유일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성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지역방송협의회 공동대표). 사진=윤유경 기자.



최근 국회 상임위가 증액 의결한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150억 원 가량을 기재부가 최종 삭감하면서 지역·중소방송 구성원들의 비판도 거세다. 민성빈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지역방송협의회 공동대표)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지역방송 생존을 위해 약속됐던 방발기금이 온전히 집행되는 것 뿐”이라며 “다행히 대통령께서 방미통위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예산에 대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새로운 업무보고에는 방발기금, 지역·중소방송 생존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돼야 하는 정당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대상을 민영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 수석부본부장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방송, 사주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민영방송에서 보도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절실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와 기재부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개정안과 지역방송 방발기금 예산 복원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방송 지원 예산 원안 복구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지역민영방송지부, 지역MBC지부 등의 피켓 시위가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영욱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지민노협) 의장(왼쪽)과 최장원 전국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김영욱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지민노협) 의장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ubc울산방송 대주주의 전횡, JIBS제주방송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한 방미통위 차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울산방송 최대주주 자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SM그룹 행태가 더 끝을 향하고 있다. 최대주주 전횡을 고발하는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뒤 “제주방송 대표는 노조 대표자에 대한 폭행, 욕설, 재물 손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반복해왔고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적 개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개정된 방송법 중 EBS 이사회 구성 과정에 교육부와 특정 교육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사장 임명 과정에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개선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리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과 해외 OTT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OTT가 자국 방송시장에 재투자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해·불법 콘텐츠 등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로컬 콘텐츠의 IP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협업 정책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현 KBS본부장은 “방미통위의 첫 번째 과제는 언론 정상화다. 그 시작은 개정 방송법 취지에 맞춰 각 방송사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본부장은 “개정 방송법이 KBS 이사진 재구성을 규정한 11월26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개정 방송법이 '파우치 박장범'의 수명 연장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내란 정권에서 망가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정 방송법이 공영방송 파괴자의 수명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위원회 구성 즉시 언론장악 청산을 위한 조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