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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3일 서울 성북구 보험연수원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유독 금융만 ‘K’를 붙이지 못한다”고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임세준 기자


“대한민국 금융은 후진국입니다. 그중에서도 크립토는 미개국 수준이고요.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국가 비전을 세우면 달러 다음의 스테이블 코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3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험연수원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릴박스 이른바 ‘K-반도체’, ‘K-조선’, ‘K-팝’은 세계를 호령하는데 유독 금융만 ‘K’를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지금, 이대로 가면 원화가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태경 원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크립토 기축통화국 전략’이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키려면 “외 골드몽사이트 국인도 가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통화로 만들겠다”는 국가 비전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원장은 “스위스는 인구 900만명인데 기축통화국”이라며 “한국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그는 국회 시절 정보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릴게임사이트추천 등에서 활동하며 기술·안전 분야에 관심을 쏟았다. 취임 후에는 인공지능(AI) 교육과 크립토 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보험연수원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B2B는 막고 개인만 연 시장…“기형적 생태계”
하 원장이 한국 크립토 시장을 ‘미개국’이라 부른 데에는 선진국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 바다이야기APK 는 최근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다녀오면서 미국, 싱가포르 등 크립토 선진국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크립토 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 기업간 거래(B2B)를 먼저 열고, 개인은 크립토 펀드 같은 간접투자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하는 구조다.
손오공릴게임예시 현재의 한국은 정반대다. 하 원장은 “B2B 크립토 비즈니스를 전부 다 막아놓고 개인 거래만 열어놓은 게 한국 크립토 시장”이라면서 “가장 리스크가 큰 분야에만 정부가 국민을 노출시켜 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개인투자자를 노린 사기가 판치고, 이를 빌미로 규제는 더 강화됐다. 건전한 생태계가 자라지 못했다는 게 하 원장의 진단이다.
하 원장은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고 투자할 때가 직접 사는 것 말고는 없으니까 자꾸 사기꾼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불건전한 생태계가 커지니 금융 당국은 규제를 더 강화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핀테크든,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기형적인 생태계가 고쳐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이대로면 원화는 후진국行
하 원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이른바 ‘지니어스법’이 나오면서 달러 패권이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 원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 원장은 “이대로 놔두면 원화는 점점 더 무가치한 화폐가 되고 달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화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은 자산 보전을 위해 달러에 더 몰리고, 달러에 몰릴수록 원화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봤다.
그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며 “1달러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나의 재산 가치는 반으로 줄게 되는 셈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더욱 달러에 몰리고, 몰릴수록 원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페소)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이 달러만 쓰는 아르헨티나 상황을 언급했다. 하 원장은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페소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몇십%씩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식당 메뉴가 계속 바뀌더라”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원화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00만 스위스 기축통화국…“한국, 못 할 이유 없어”
하 원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기축통화국 전략이다. 원화를 외국인도 보유하고 싶은 ‘매력적인 통화’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딴 게 아니라 ‘저 나라 돈은 가지고 있어도 손해 안 본다’는 것”이라면서 “달러처럼 ‘손해 보지 않는 돈’으로 한국 원화를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를 주목했다. 인구 900만명, 국내총생산(GDP)도 한국보다 작지만 스위스 프랑은 기축통화로 분류되고, 덕분에 크립토 산업도 활짝 꽃폈다. 하 원장은 “한국보다 작은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인데 한국은 왜 안 되겠냐”며 “한 번도 그런 국가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현재의 한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런 전략과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 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내국인만 쓰게 하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써야 시장이 커지는데, 그러려면 원화가 안전하고 가치가 오르는 통화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좀 헤매고 있고, 중국은 자본 자유화 시 외화 통제가 어려워지게 돼 현 체제 특성상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진입하는 건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과거에 머문 금융·상속세…자본 다 빠져나간다
기축통화국으로 가는 길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하 원장은 ▷제조업에 종속되는 금융 ▷상속세 등 크게 두 가지 장애물을 꼽았다. 하 원장은 “국회에 있을 때에도 제조업 수출이 줄면 환율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제조업 수출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종종 요구 받았고 실제로 써왔다”고 회상했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을 위해 원화 가치를 낮추던 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축통화 전략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스위스는 금융도 강한데, 제조업도 강하다”며 “정밀 산업, 바이오 제약 같은 분야는 스위스가 굉장히 우수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환율이 아닌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욱 큰 장애물로는 상속세를 언급했다. 하 원장은 “현행 높은 상속세 구조 아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돈을 빼돌리기 더 쉬워진다”며 “국부 유출이 가속화되고,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봤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 주식 상속 시에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 60%까지 부과된다. 이런 높은 세율 때문에 상속세가 약한 싱가포르 등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원장은 “지금도 외국으로 돈이 엄청 나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상속세”라며 “상속세가 거의 없는 싱가포르로 많이 빠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는 건 자본 자유화 국가로 간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가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사례를 들었다. 최근 스위스에서 상속세 50%를 걷어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해야 한다는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유권자의 약 80%가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금융 중심 국가로 가려면 자본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하려면 상속세를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 결제·학습 토큰 도입…보험硏이 앞장
제도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을 크립토 금융의 ‘선구자’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법안으로만 끝났지만, 연수원에서는 직접 비즈니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 원장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수강료를 크립토로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세 종류다. 크립토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장학금’ 제도도 준비 중이다. 30분짜리 모바일 교육을 듣고 AI 퀴즈를 통과하면 수강료의 10~20%를 코인으로 자동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하 원장은 “이미 상장 코인 회사들에게 수억원대 장학금 협찬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수원 자체 ‘학습 토큰’도 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교육비를 토큰으로 결제하고, 직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교류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싱가포르 보험대학 등과 협력해 매달 글로벌 웨비나를 열고, 싱가포르와 크립토 자격증 상호인정도 추진한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크립토 금융의 혁신 리더 역할을 하겠다”며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수원을 통해 다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하에 신상품 기대감…일자리 창출도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리면 보험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 원장은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보험사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로 연간 수백억원씩 지출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면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새로운 상품의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게 ‘지수형 보험(인덱스 보험)’이다. 하 원장은 “예를 들어 비행기 연착 보험의 경우, AI 에이전트가 탑승 정보와 운항 정보만 확인하면 연착 시 자동으로 지갑에 보험금이 꽂힌다”며 “서류 제출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없으니 손해사정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도 등장할 수 있다. 하 원장은 “보험사가 비트코인 연금보험을 운용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DAT(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로 비트코인을 사서 적립하는 구조인데, 자산운용 전략이 달라지는 셈이다. 그는 “지금 청년은 결혼도 늦고 아이도 없어서 기존 보험에 관심이 없다”며 “크립토 연계 상품을 만들면 젊은 층이 새로운 고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스위스의 크립토 일자리가 8000개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의 크립토 일자리는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10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하 원장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당시 크립토 관련 일자리 구인 광고에 5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기업들이 크립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풀어주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3만~4만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