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1.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납부 재개'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한정된 예산 탓에 지원 소득 기준이 다소 낮게 설정돼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릴게임종류 '납부 재개' 족쇄 풀고 보편 지원으로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을 '지원 사각지대의 구조적 해소'에 두고 있다. 기존 제도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때(납부 재개)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 1 오리지널골드몽 월부터는 이 '납부 재개' 요건이 사라진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특정 상황(납부 재개)에 놓인 사람만 선별하던 방식에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든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릴게임몰 예산 현실론에…소득 기준 '80만 원' 설정의 딜레마
다만, 지원의 문턱이 되는 소득 기준이 '월 8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남게 됐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 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하려 했으나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바다이야기 정부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월 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구간에 위치한 이른바 '낀 계층'은 당장 내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 내년 보험료율 인상(9%→9.5%)을 앞두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생애 12개월 한도…순차적 지원 가능 오션릴게임 "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회의 상실'이 아닌 '순차적 지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전명숙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평생에 걸쳐 최대 12개월을 지원받는 구조"라며 "올해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소득 변동이나 기준 완화에 따라 언제든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장은 더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또한, 제도 개편 첫해인 만큼 불확실한 재정 소요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엿보인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단계적 확대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103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 농어업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내건 만큼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 수급 요건을 살짝 넘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은 빈곤한 '잠재적 빈곤층'이다. 복지 혜택의 경계선에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한 '낀 빈곤층'으로도 불린다.
내년 시행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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