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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며 가동한 일명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헌법 조롱 TF”라며 “민주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계엄사령부가 밀실에서나 펼칠 법한 추악한 만행”이라고 맹비판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시작하는 ‘헌법존중 TF’란 이름 자체가 모순이다. 그 기능은커녕 취지조차 헌법을 존중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을 파괴하고 조롱하는 TF와 다름없다.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온라인릴게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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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릴박스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그는 “헌법존중 TF는 ‘헌법조롱 TF’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는 ‘집중과 절제’란 미사여구 뒤에 149개 기관이, 661명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한다는 바다이야기모바일 전례없는 ‘국가권력 총동원형 사찰’을 시작했다. 이른바 ‘제보’로 치환된 ‘밀고 문화’ 권장은 정상적인 민주정부에서라면 상상조차 못 한다. 일제 총독시절, 북한 5호 담당제가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TF를 주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전병헌 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제출할 기본자료조차 ‘사생활 보호’란 명분으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거부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총리 인준을 통과한 당사자가 이제 와 ‘자진 제출’이란 포장 아래 강제적 사생활침해 기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생활만 보호하면 되고 일반 공무원 사생활은 아무 가치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3개 특검이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동시에 마무리되는 이 중요한 국면에 ‘헌법존중’이란 가면을 쓰고 등장한 헌법조롱 TF는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덮고 계엄·내란 프레임을 설 민심 선동을 브릿지로(다리 삼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단 저열한 정치적 잔꾀”라며 “6시간 만에 끝난 ‘원시적’ 계엄사태는 특검과 정권교체로 정상적 매듭을 짓는 게 순리”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 정권은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내란 이슈를 지겹도록 우려내가며, 국제사회에 내란 프레임을 흩뿌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자해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며 “사법리스크 방탄만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격 손상시키고, 자해적 이기주의 정치로 방탄에만 몰두하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국민이 개탄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검찰 항소포기로 7400억원대 추징이 무산된 데 따른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압박도 이어졌다. 전 대표는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4000억 배상 판결에 항소해 국민 혈세의 대규모 출혈을 막은 건 당연한, 최소한 책무였는데 ‘이재명 정권의 명백한 치적, 쾌거’니 생색내며 무관한 공적을 가로채려는 기자회견은 민망한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나서야 할 입법은 따로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왜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원조직 개정이나 검사징계법보다 수십배 더 시급하고 실질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지금 이 순간 시가 1조원을 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