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영 정유회사 페르타미나 직원이 지난 9월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안타라통신 캡처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수입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미국에만 예외적인 특헤를 주기로 했다.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르타미나가 미국 공급업체와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페르타미나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까다로운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미국에는 면제권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당초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150억 달러(약 22조 원) 규 릴박스 모의 에너지와 45억 달러(약 6조6,000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섬유·신발 등 미국에 수출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의 항목별 관세 면제 적용을 포함한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에너지 직거래 카드를 앞세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현지 매체 자카르타글로브는 “정부가 미국 바다이야기부활 기업에 사실상 ‘레드카펫'’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오른쪽)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지난 9월 발리에서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발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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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국가에만 제공되는 특혜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한 나라에 편의를 제공하면 다른 나라도 같은 편의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등과 다양한 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이를 통해 우대 조치 확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릴짱릴게임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입 구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연료 수입량 절반 이상(53%)을 싱가포르에 의존해왔다. 싱가포르 정유사는 중동과 호주, 말레이시아산 원유를 정제해 판매해왔다. 미국산 에너지는 전체 수입량의 0.1% 수준에 불과했는데, 새 규정 시행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시장 경쟁을 약화시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의 패비 투미와 대표는 “미국에 제공되는 특혜는 자유 시장 원칙을 왜곡한다”며 “입찰 경쟁 없이 에너지를 조달하면 페르타미나는 최적 가격을 확보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