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군사 규제 완화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고성군 주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분단 후 80년간 군사 규제로 묶인 고성군은 정부의 군사 규제 완화 조치가 민통선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넘어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며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부전선 통일전망대와 인접한 최북단 현내면 명파리·마차진리·배봉리 등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군사 규제 해제 및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김남명 현내면 10원야마토게임 명파리이장은 “접경지에 기대 한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가 분단 접경지를 평화 접경지로 바꿔 나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반겼다.
또 진부령을 기점으로 수동골과 연접해 민통선이 그어진 장신리·광산리 일원 주민들도 이번 군사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그동안 불편을 야마토통기계 겪던 출입 간소화는 물론 실제 재산권 행사로 이어지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성읍 포부대 사격장 일원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이 이뤄지게 되면, 포 사격 지점도 북상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 피해 보상 소급 적용 등 선제적인 일괄 해결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영수 간성읍이장협의회장 야마토게임예시 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 조치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들을 면밀하게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북단 접경지의 어업인들도 군사 규제 완화 조치가 육상만이 아니라, 동해안 최북단 해역에도 적용돼 저도어장 확장을 비롯해 출입항 간소화 시행 바다이야기사이트 등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희 고성군수협조합장은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군사 규제 완화 조치가 육상은 물론 해상에도 반드시 적용돼야만 접경지 전체에 대한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최북단 동해안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은 비대면 출입항 시행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구현되 바다이야기룰 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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