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속적인 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충북의 '작은 학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존립 여부가 곧 지역 유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를 학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학내 구성원 동의가 필요해 실제 추진은 쉽지 않다. 학교는 지역의 핵심 교육 인프라이자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접근 자체가 까다롭다.
충북에서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분교 제외 뽀빠이릴게임 )는 모두 65곳으로, 이 중 11곳은 2025년 기준 전교생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작은 학교' 기준인 전교생 수 60명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만 놓고 보면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학교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야마토게임하기 과거 2000년대만 해도 정부는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견된 만큼 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통폐합 정책이 추진됐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다.
교육 인프라가 사라진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사라지면 바다이야기합법 서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됐다.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것이다.
지역에 남은 학생들은 어른들의 결정에 원거리 통학으로 위험한 등하굣길에 올라야 했다. 남겨진 폐교의 활용 방안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는 학교 통폐합을 교육 효율의 문제가 아닌 지역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됐고, 2010년대 들어 정부 바다이야기하는법 주도의 통폐합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현재 정부는 통폐합이나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면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본교 폐지 시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에 40억원, 61~120명 50억원, 120명 초과는 60억원을 지원한다. 중학교는 60명 이하 90억원, 61~120명 100억원, 120명 야마토게임 초과는 110억원으로 학교급과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구조다.
신설 대체 이전 시에도 대상교에 적게는 30억원, 많게는 6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4년간(2013~2026년) 충북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신설 대체 이전·통합운영 학교 등이 이뤄진 현황은 통폐합 39곳(초 26·중 9·고 4), 신설 대체 이전 8곳, 통합 운영 학교 5곳 등 모두 52곳이다.
이들 학교 모두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사례다.
충북교육청은 반대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폐합이나 학교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인 데다 학교가 사라진 지역사회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적 판단보다 학내 구성원 동의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 주도의 학교 통폐합으로 학부모 반발이 컸지만, 현재는 학부모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한 명의 아이라도 그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면 최대한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폐합과 신설 이전 등에 따른 혜택이 워낙 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가 사라지는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