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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이 더 이상 시연이나 실험이 아니라,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교통 서비스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FSD)이 정식으로 풀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공공운송수단, 특히 택시의 경우 자율주행 도입은 걸음마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선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언제쯤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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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법과 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실제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감독형 자율주행(FSD)이 도입됐지만 유상운송은 여전히 실증과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운전자도 안전요원도 없다​최근 미국 텍사스 바다이야기예시 주 오스틴에서 테슬라는 일부 로보택시를 대상으로 안전요원이 전혀 탑승하지 않는 운행을 시작했다. 차량에는 운전자도, 안전요원도 없고 일반 시민이 앱으로 호출해 실제 요금을 낸다. 다만 모든 차량이 동시에 무인으로 운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무인, 일부는 안전요원 탑승 상태로 운행하는 혼합 운영 방식이다.차량은 관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초기 모바일바다이야기 단계에서는 추격 차량이나 원격 개입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완전 무인 선언보다는 상업 서비스를 전제로 한 단계적 확장으로 본다. 그럼에도 사람이 타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일반 시민을 태우고 돈을 번다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하다.미국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가능한 것은 우리와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을 원천적으로 바다이야기 금지하지 않고 안전 기준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실제 운행 허가는 주 정부가 결정한다. 텍사스처럼 규제가 유연한 지역에서는 ‘운전자 없는 차량’ 개념이 법적으로 인정돼,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사고 발생 시 책임 역시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차량과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에 귀속된다. 이처럼 미국은 허용 이후 바다이야기룰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 덕분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특정 지역에서 먼저 등장할 수 있었다.#한국, FSD 시작됐지만 로보택시는 ‘먼 미래’​우리나라에선 최근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정식으로 활성화됐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든 개입해야 하지만, 실제 도심 주행에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시장이라고 평가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다만 FSD와 완전 무인 로보택시는 전혀 다른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됐다. 사람이 없는 차량이 유상 운송을 할 경우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대부분 안전요원 탑승이나 원격 오퍼레이팅을 전제로 한다.도시 환경도 변수다. 서울은 보행자와 이륜차, 불법 주정차가 뒤섞인 초고밀도 교통 환경이다. 오스틴 같은 도시보다 자율주행 적용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판교·세종·상암 같은 규제 특구, 공항·셔틀 노선, 심야 저속 구간 등 제한된 조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시나리오가 주로 거론된다.다만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적잖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심야 승차난이나 서비스 편차가 새로운 이동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무인 택시가 기존 운송 종사자의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정까지 거치려면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업계는 향후 몇 년은 제한된 구간과 조건에서 순차적으로 무인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의 도입 시점은 기술의 성숙도보다는 이를 감당할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언제 마련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