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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보내왔다는 중재의향서. 그 내용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사실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면서요.
[기자]
네,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온 18쪽짜리 의향서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면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데이터 침해를 부풀린다는 건데요.
3400만 명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유출은 온라인릴게임 3000개에 불과하단 주장입니다.
쿠팡 측이 청문회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들어보시죠.
[브릿 매티스/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 (2025년 12월 30일) : (용의자가) 3370만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했고 본인의 하드드라이브에 약 3000개 정도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릴게임 [앵커]
쿠팡이 해킹범한테 자백을 받았다면서 하는 주장이죠. 근데 저 자백이 진짜 있었다고 해도, 3천개 정도라고 축소할 순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저장한 건 얼마 안 된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 지침상 유출은 정보처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났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도 "법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적으로 유출은 다운로드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해외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앵커]다른 주장들은 어떤가요.
[기자]
투자사는 또 문건에서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을 구실로 쿠팡에 대한 '행정적 공격'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관련 없는 기관인 공정위까지 나서 관련 없는 약관까지 바다이야기부활 문제를 삼았다면서, "쿠팡의 약관이 실제로 위법하다는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 약관,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약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내렸고 쿠팡도 이를 받아들여 삭제했습니다.
[앵커]
메이저릴게임사이트한국 기업들은 봐주고, 미국 기업인 쿠팡만 공격한다는 주장도 했다고요.
[기자]
꽤 구체적으로 몇 개 사례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 보면, 과거 쿠팡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쿠팡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훨씬 적은 과징금을 매겼다고 했는데 당시 공정위의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일단 쿠팡은 알고리즘 뿐 아니라, 직원을 시켜 후기 조작까지 했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기준이었습니다.
[앵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미국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인지영 영상디자인 황수비 영상자막 심재민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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