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등 부위에 손을 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2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된 판단 기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그 중 하나는 2022년 1월 17일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가 아닌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오징어릴게임 부부와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김 여사에게 수차례 건강 상담을 해주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짓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난 2012~2013년 사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2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당시 대선에서 게임릴사이트 윤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안과도 닮아 있다. 이 대통령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1·2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던 고 사이다쿨 (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 역시 허위로 봤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며 엄격한 잣대를 댔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만난 적이 없다’ ‘소개한 적이 없다’ 등 사실관계를 직접 부정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 표명인지 여부를 가려야 했던 이 대통령 사안에 비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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