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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를 꼽으라면, '고관세 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취임 직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 막대한 관세를 무기처럼 휘둘러 왔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백악관 집무실 책상 앞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
머리 위엔 '관세왕'이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직접 올린 본인 사진입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관세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150%에 육박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1년.
관세왕을 자처한 바다이야기합법 트럼프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실효관세율 17%…소비자들은 울상


먼저 실효관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효관세율은 수입품 총액 대비 관세 부과액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약 17%.
연초 평균과 비교해서 7배 높은 수준입니다.
193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트럼프 관세가 경제활동 전반에서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단 뜻입니다.
신천지릴게임 가디언은 "지난 1년간 부과된 관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식품 수입 가격이 급등하자 트럼프가 11월 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36%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파이낸셜타임즈는 "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수의 미국인이 트럼프 정책들에 점점 불만을 품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해결이 지연되면서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악화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진 않았단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7%인데,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던 9%와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게 문제입니다.
필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료, 도시가스비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관세 곳간은 두둑한데…체감은 미미


고율 관세 정책, 세수는 분명히 늘렸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누적 관세 수입은 2360억 달러, 사상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 수입이 소득세를 대체하거나 국민에게 대규모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명분, '무역적자 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적자는 2020년 중반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며 지난해 대비 35% 이상 감소했다"
지난 12월 11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무역적자, 정말 줄었을까요?
백악관의 발표와 달리 오히려 증가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112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흐름으로 보면 무역적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었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소' 발표는 '2025년 9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본 결과였던 거죠.

◆관세가 바꾼 수입 지도…중국 대신 멕시코


관세는 미국의 수입 지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는데요.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25년 3분기 동안 중국산 수입은 25% 급감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대신 미국이 가까워진 건 멕시코, 베트남, 대만인데요.
이 중에서도 멕시코를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약 9%나 증가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중국과 멀어지는 대신 멕시코와 손잡은 미국.
결국 공급망을 미국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 것뿐'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관세왕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수입 업체들이 '위법한 관세'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패소할 경우 물어내야 할 관세만 1355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196조 원도 넘는 규모인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거라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적인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AP·가디언·파이낸셜타임즈·트루스소셜 'Donald J. Trump']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현주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