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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법무법인 윈 변호사


우리는 흔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자살(自殺)이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다. 여기에는 삶을 마감하겠다는 주체의 명확한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 '선택'에 엄격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과 그 가족의 몫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의 내밀한 고통을 마주하다 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든다. 과연 바다신2다운로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질병에 의해 삶 밖으로 밀려난 것일까?
보험금 분쟁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 사법부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험 계약의 대원칙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20 바다이야기다운로드 00년대 중반부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만큼은 예외로 인정해 왔다. 고장 난 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가 절벽으로 추락했을 때 '운전자가 추락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듯, 정신질환 등이 뇌의 판단 기능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 역시 당사자의 선택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재해)로 보아야 한 야마토게임연타 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난 20여 년간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소송 실무에서는 당사자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대법원 판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시점의 행위'로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의 확립이다. 2023년 대법 오션릴게임 원은 사고 직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하며 죽음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조차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파괴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이어졌다.
또한 법원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과거 보험사들은 모바일바다이야기 사고 당시 환각이나 망상이 없었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으니 정상적인 선택이었다고 항변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우울장애를 겪던 사람이 사고 무렵 환각, 망상,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사후적 심리부검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과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법원이 '사고 직전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겪어온 병적인 고통의 맥락을 보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적 판단은 돈 문제를 넘어 떠난 이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존엄의 문제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그 자체로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마냥 온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생명의 금전화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경제적 동기와 정신질환이 혼재된 회색지대가 문제다.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차라리 보험금으로라도 가족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른 경우, 이것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생존 본능조차 압도당한 병적 인지 왜곡으로 볼 것인가?
법원이 편견이나 단편적인 사정에 기초한 판단을 거부하고 개별적,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적 법리가 생명을 환금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너머의 의학적 진실과 사회적 맥락을 더욱 정교하게 읽어내는 것, 그것이 법정이 건넨 위로 뒤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엄중한 숙제이다. 김보희 법무법인 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