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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 기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서

나. 판단

(1)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

(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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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위 문장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황금성슬롯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원일치로 인용된 결정문 중 판단 부분의 첫 문장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인용 때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헌법 조문에서 잠자고 있던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국민 대중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다. 당시 정치에 무관심 손오공게임 하다고 생각하는 MZ세대가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응원봉을 들고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는 정치의 본산인 국회로, 헌법재판소로 매일 나오는 광경을 기억할 것이다.
이 책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주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 바다이야기게임2 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권을 '권리'나 '권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권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권은 '주권적 권력'으로서 국가 최고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지만, 1인 생활 전사로서 무기력한 국민이 선거 때 투표 한번 한다고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책 표지


ⓒ 한국학술정보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의 범주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정석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부> 민주주의의 철학과 원리
현대정치에서 말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회에서 모든 아테네인의 발언권인 파레시아(parrhesia)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파레시아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갖는 정치적 평등권과 연결되면서 국민주권주의 탄생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파레시아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2부> <헌법과 민주공화정>
정치적(권력) 평등권으로서의 국민주권주의가 아테네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추적한다. 아직도 헌법을 어렵고 정치인들의 독점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에게 시민혁명을 통해 변화해 온 헌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온 몸으로 쟁취한 인류의 소중한 열매라는 것을 학습하고자 했다.
<3부> <대의제와 정당정치>
여기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정치인에게 위임되는 대의제라는 정치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중세 신분제 의회의 유물인 대의제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정당정치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대의제가 갖는 국민주권주의의 한계와 현재 직면한 정치 양극화 등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내란을 겪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 제일성으로 국민주권과 주권의지를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 실시에 대한 의지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서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에 의해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이 대표 발의된 상태이고, 교육부에는 민주시민교육팀이, 국방부에서는 헌법가치정착분과가 구성되고, 통일부에서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실행 과제로 설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지자체 교육감, 단체장 선거에 민주시민교육이 공약 맨 앞으로 나올 추세이다.
얼마 전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주요 국정 과제 중에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부문에서 제시되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민시민참여위원회라는 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참여, 시민공론,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활성화를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가 전 국민적, 시대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적 가치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 기본 정석을 학습한 많은 시민 강사단이 필요하다.
바둑을 잘 두려면 정석을 배워야 하듯이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철학을 쉽게 이해하고 시민 강사단이 강의안을 만드는 데 참고될 만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