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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최초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를 국방부 수뇌부가 윤 전 대 10원야마토게임 통령의 심기에 맞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꿨다고 결론냈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는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밝혀낸 사실 바다이야기게임기 은 2가지. 의혹으로만 떠돌던 'VIP 격노설'과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이에 불응하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누명을 씌워 불법적으로 처벌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아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바다이야기다운로드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 바다이야기게임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 전 장관 등은 임 전 사령관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경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박 전 단장의 수사결과에 이견 없이 결재했다.
그러나 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소식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같은해 7월 31일 "사단장부터 현장 통제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자리에서 집무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끊은 뒤 14초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로 예정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모두 무효화하는 한편 경찰에 이첩시키려던 것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전화로 "사건 인계서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 쓰면 안 되고, 조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이 "사건인계서에는 죄명, 피의자, 사건개요, 증거품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거부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에서 원하는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정리해보겠다고 한 뒤 이 전 장관등의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에 해당하는 점, 유가족을 납득시킬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과 국방부 수뇌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박 단장을 압박했다.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혐의자, 혐의내용, 죄명을 다 빼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이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거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말 조심하라. 수사외압으로 느낀다"며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8월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수뇌부의 보복이 시작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기록 이첩을 시도한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먼저 보직해임을 하고,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을 통해 항명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동시에 "유 관리관은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장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기록을 이관한 다음 박 보좌관 주도해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권력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