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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미국과의 힘겨운 관세협상에 직면했다. 7월 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 관세율을 15%로 합의했지만, 뒤이어 대미투자펀드 구성 요건을 두고 다시 협상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세협상 전 사석에서 “(우리가 줄 게 없어)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투자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을 지켜 바다이야기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성과가) 현저하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도 그런 협상 전략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사진=연합 바다이야기고래 뉴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종료가 또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 200억달러 상한도 부담이고 투자 내용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이라면서 “(미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통령 권한 밖’으 릴게임온라인 로 판결하면 투자 약정 재협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환율 이슈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미 간 금리차,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투자 등이 맞물리며 1400원대 후반에 형성돼 있다.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투자도 한국 외환 백경릴게임 관리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1400원대 후반 환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환율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유를 분석해 현 상황을 조금씩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강달러 바다이야기게임장 요인이 누그러지고 있고, 연준의 금리정책도 12월부터는 인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달러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응 카드와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국민특별성명 후 기자들을 만나 “환율문제 등은 복합적이어서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재명 정부 임기 초(6월 4일~11월 30일) 환율 변화율은 7.8%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6개월 상승률 8.0%와 큰 차이가 없다. 암묵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했다고 알려진 이명박 정부 임기 초(6개월 기준) 환율 상승률은 13.8%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