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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5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생을 마감한 제주 모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인정됐다.
업무상 재해가 공인되며 고인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부실 조사와 허위 보고 의혹을 둘러싼 제주도교육청과 교육계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 심리부검-교권보호위 인정한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황금성게임다운로드 ', 순직 주요 근거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故 현 교사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제주시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해당 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학생 가족의 잦은 항의 전화와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와 도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릴박스경찰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경우 협박 등의 범죄로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을 통해 故 현 교사가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에 의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이 사건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 사이다릴게임 원'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하며 공식적인 교권 침해로 의결했다.
제주도교육청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민원·업무 부담과 건강 문제 등을 둘러싼 정황이 인정됨에 따라 최종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 제주교육청 "부교육감 직접 방문, 교육감 호소문 전달...행정 지원 총력"
제주특별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치도교육청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순직 인정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진상조사를 통해 고인이 학년 부장으로서 신학기에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초과근무 데이터 분석 결과 약 140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이 보고서를 유족 측 노무사에게 전달해 순직 신청 근거로 활용토록 했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 15일에는 최은희 부교육감이 직접 사학연금공단을 방문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부연했다. 
또 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 명의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 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명의의 호소문에는 △고인이 교육자로서 학생 지도라는 소임을 다한 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점 △충분하지 못한 복무 관리 지원 속에서도 직무를 완수한 점 △직무 수행 환경의 특수성과 업무 과중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고인이 힘들어했고,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사실이 순직 인정을 통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경위 조사서는 순직 인정 절차에서 필수서류가 아니지만, 유가족 요청에 따라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허위경위서의 별도 감사 내용,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민원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을 지속하고, 자녀 장학금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순직 인정됐지만...교원단체 "이제 교육당국 책임 규명할 차례"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여겨졌던 순직이 인정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을 향한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순직 인정이라는 결실 이면에는 교육당국의 진상조사 과정을 둘러싼 유가족과 교육계의 불신이 자리잡게 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6개 교원단체와 유가족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사실과 다른 허위 경위서를 제출해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인 심리부검 결과를 누락하는 등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반이 교육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였다는 '독립성 훼손' 의혹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조사반장이 중간 발표에서 김 교육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중립성을 잃은 태도를 보였고, 결국 학교 관리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순직 인정 소식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좋은교사운동은 "사망 사건의 원인이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에 있는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초안 경위서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순직 결정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승준 교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교사노조 역시 "순직 인정은 고인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백년지대계의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법률과 정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무너졌던 제주 교육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끝까지 진행돼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유가족과 교사에 대한 지원을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책임 없는 인정은 또 다른 방관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순직 인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됐지만 △허위 문서 제출에 대한 책임 규명 △진상조사의 공정성 확보 △실효성 있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숙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