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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다. 두 사람에 앞서 각각 처·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단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처·차장 포 바다신2게임 함 5명 기소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송 바다이야기꽁머니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인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오 처장 및 이 차장을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답변을 위증으로 판단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11개월간 방치돼 있다 올해 7월에서야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 골드몽사이트 사는 '송창진 위증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국회 고발을 "노골적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지휘부에 보고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등에 이첩하지 않는 건 위법·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뭉갰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 손오공릴게임 관계를 꿰어맞춘,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은 의견에 불과" "대검 통보의무는 단순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 생기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오션릴게임 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처·차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을 각각 맡았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수사팀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며 수사를 막더니, 같은 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독려하는 등 정무적 판단에 따라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겐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공수처 출범 5년 만 존립위기
출범 후 5년 가까이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전현직 지휘부가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공수처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래 올해까지 '구속 2명, 기소 6건'이라는 초라한 실적을 올렸다. 기소 사건 중 3건은 재판 중이고, 2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된 1건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다. 공수처 설립을 처음부터 반대한 국민의힘은 물론 최근엔 더불어민주당까지 국정감사에서 "파출소만도 못한 수준"(박지원 의원)이라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