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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었다. 자체로만 작은 후 제일 했다.추미애 “공소청 보완 수사권 추후 논의? 굉장히 위험, 동시 처리해야” “중수청 인력 이원화는 문제,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해야” “김병기,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아…조속한 결단 필요” “이혜훈, 국민의힘 지적 자격 없어, 청문회 통해 결정” “내란, 10분의 1도 수사 안 돼…수사관 중심 인력 구성” “지귀연 재판부, 주말 즐기기 위해 끝내 연기 몰염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시비? 전혀 문제의 소지 없다” “통일교 문제, 정교분리 헌법 위반-내란과 무관치 않아” “새 원내지도부, 돌파력…이 대통령 개혁 읽어내는 능력” “공천 논란, 1인 1표제가 하나의 해법” “정치 입문 각오? 세탁소집 둘째 딸이 릴게임온라인 정치 세탁 하겠다” “경기지사 출마? ‘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작년 여름부터 구상, 문화, 교육, 교통, 주거 등 1등 경기도 만들어 보고 싶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추 릴게임손오공 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내일 안건 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론만 8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등 ‘침대 변론’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재판을 어떻게 보셨고, 또 특검의 구형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골드몽 추미애 > 재판이 전혀 엄숙하거나 진지하지도 않았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전혀 이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 오는 밤에 그 은박지 하나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면서 공포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을 지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8시간의 재 바다이야기예시 판도 못 견디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약속한 종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구나, 한심하구나 그런 한탄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운갑 > 다음 달 초 중순쯤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심부터는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헌 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추미애 >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내란 재판을 전담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렇게 거듭 손질하고 그랬는데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했을 그 단계에서도 이미 위헌성은 거의 제거가 된 상태이지만 돌다리를 또 두드려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 번 더 여론을 다 듣고 또 본회의 올리기 직전에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설령 뭐 내란 세력들이 위헌 시비를 건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의 소지는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신임 3명 최고위원에 이어 곧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 중인데요. 추 의원님은 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지금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이신데요. 새 원내지도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할까요?
추미애 > 우선 개혁 법안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반성은커녕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주지 말고 뚝심 있게 관철해 내는 그런 돌파력 추진력이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한편 이 대통령 정부의 개혁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원활한 소통을 잘 해내고 또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운갑 >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문제를 놓고 원내대표 후보들 간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오늘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추미애 > 12일 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뭐 그 수사권이 없는 그 윤리심판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시시비비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당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수사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이 앞으로 진행할 것이지만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결코 가볍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리가 무거우면 책임도 또 무거운 거거든요. 지금 여론의 공기도 믿었던 민주당의 발등 찍히나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이 외교나 경제나 이런 돌파력으로 정당 지지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 국민들이 정당에 시선을 돌릴 때 그 정당 자체의 신뢰도에는 많은 상처와 금이 가기 때문에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문제 관련해, 대안으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 갖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국가 발전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절대 공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추후 본인과 경쟁자가 될 걸 염려해서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추미애 > 네 사실 그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투명하게 그 당원 주권이 공천 과정에서 가장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은 꾸준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어렵지만 선출직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평소에 언행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걸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오히려 1인 1표로 쉽게 당원 주권을 관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이 만행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차원의 전횡 이런 것이 견제가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인 1표제의 장점을 잘 살려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세탁소집 둘째 딸 정치판을 세탁하겠다. 이런 기치를 올리고 당선이 되고 제가 직접 지역위원장을 꾸준히 하면서 그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르는 쪽으로 지역위원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돈이 근절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운갑 >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다시 불거졌잖아요.
추미애 > 네 그걸 보면서 이게 한 번 그렇게 시스템화했다고 해서 그냥 깨끗한 정치가 저절로 가꾸어지는 건 아니구나 정말 당원 주권이 필요한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혜훈 기획예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견해세요?
추미애 > 전문성만 있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선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 이런 정도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했느냐 하는 점들이 자꾸 이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공천을 5번이나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지역구에서 공천을 주어서 거의 뭐 자동 당선되게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물을 공천한 공당의 책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인사 실패로 규정하기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적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 법안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이르면 내일이죠. 안건조정위원회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의 새해 1호 법안으로 설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추미애 > 우선 그 통일교 문제는 정교분리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사실은 내란과 무관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고 또 그 당의 상임고문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있으려면 건강한 정당 제도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정당 스스로 또는 종교가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에 관한 특검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되겠다는 기존 입장이 당내에 있는 것이고요. 2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도 있었지만 수사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내란 설계자인 노상원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그저께도 법정에 나와서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늘어놓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내란이라는 건 이 군인 세력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총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꿈도 꾸지 못하게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미진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분의 1도 거의 수사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수사를 원천적으로 캐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또 지난 1차 특검처럼 파견 검사가 대부분 지금 검찰 개혁 앞두고 마음이 어수선하거든요. 본인들이 돌아갈 자리가 사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수사에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검사 파견 대신 지금 수사관들이 대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많이 그 역량이 남아돌 것이거든요. 이런 남아도는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수사관 중심의 인력을 갖추고 철저하게 수사.
정운갑 > 공수처 검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추미애 > 공수처 검사는 뭐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공수처가 지금 인지하거나 고소 받은 사건 수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수사 인력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서 2차 특검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다수 의원들의 법사위 의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운갑 > 그럼 2차 특검은 수사관 중심의 구성이 되겠군요.
추미애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추미애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법사위의 속도감 있는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입법 독주다’ 또 ‘자기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당내에서도 총의 수렴 없이 강행 처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추미애 > 강행 처리라기보다는 그 내란 세력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서는 입법 독주다, 폭주한다 라고 자꾸 그 브레이크를 걸고 이 샅바를 잡아당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세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당에 알려주는 건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거의 언론과 동시에.
정운갑 > 네 보안(엠바고) 상황이기도 해서요.
추미애 > 네 대통령에 대한 보안 사항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리고 당에 넘어오는 순간에 또 금방 퍼져 나가니까요. 그런데 국회 일정이라는 건 미리미리 일정이 정해지고 또 의제도 상대당에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주요 외교 일정 메시지가 나가야 될 때 그 메시지가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그 관리 차원의 우려를 좀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잘 소통이 되면서 적절하게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부안이 내일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정부 안에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발표 안에 포함 안 되고 추후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혔는데요.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추미애 > 지금 추후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이미 천명이 됐고요. 또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이미 다 된 것이고요. 다만 법만 검찰청법이 남아 있는데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을 구분해 가지고 법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으로 양대 조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럼 그렇게 조직을 탄생시킨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확연하게 돼서 분리 그 자체로 견제와 균형이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유보하겠다 그러면 아 나중에 분리해 놓은 칸막이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 논의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지금 수사기소 분리가 저는 조속히 법으로도 형사소송법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수사 절차법으로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동시에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사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정운갑 > 중수청의 인력 구조 관련해 수사 사법관, 전문 수사관 이원화 문제도 쟁점이잖아요.
추미애 > 큰 쟁점입니다.
정운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추미애 > 그게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하면은 사실은 중수청 안에 이 전문 수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하실 때 아 중수청은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거구나 중대 범죄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의 시어머니 수사 지휘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미에서.
정운갑 > 기존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
추미애 > 네 검사의 이름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법수사관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의 이름만 바꿔서 사법 수사관으로 하고 검사들을 그대로 유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나중에 그 이 수직 구조로 이렇게 칸막이만 걷어내면 기존의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 이원화를 그렇게 대규모 수사에 대규모 군단으로 사법수사관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원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이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하되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별도로 이렇게 채용해서 옆에다가 조금 이 법적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자문을 구해볼게요 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의 법조인을 옆에다가 두는 건 이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직 구조로 이원화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율해 풀어나갈 것이냐가 과제잖아요. 시간도 그렇게요. 막연히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폐지 전에는 공소청법 자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까지 나오네요.
추미애 >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그 196조에는 보안 수사권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근데 그걸 뭐 보완 수사권으로 볼지는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보안 수사권으로 번역될 수 있는 196조가 있고 또 197조의 2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상호 견제한다는 입장이라면 대등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를 이 사법수사관이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한다는 수직 구조는 있을 수가 없고 서로 대등하게 협력을 구하는 구조여야 된다면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수직적인 단어이거든요. 한쪽은 요구권이 있고 한쪽은 복종 의무가 있을 때 요구를 한다인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요구 보완 수사 요구권을 보완 수사를 협조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도 동시에 이 양대 기관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서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동시에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둔다면 향후에 뭐 검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이 정권만 끝나면 우리는 복원할 거야 수사권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지금 함께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운갑 > 그럼 이견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잖아요. 늦어도 3월까지는 검찰 개혁 관련 후속 입법 예를들면 시행령, 조직, 설계도 이게 다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추미애 >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범여권의 개혁 의원들은 그렇게 엊그저께도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월 이전에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돌입하고 또 여름 가을 넘어가면 그 1년 유예기간 둔 것이 시간이 다 경과돼 버리고 흐지부지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개혁 참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일이 촉박하다라고. 정운갑 >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1위, 2위를 다툽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한때 나왔는데... 올해 정치 일정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추미애 >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경기도지사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게 돼서 저에게 맡아 달라라고 이제 당의 요청이 있어서
정운갑 > 어디 가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데요 (법사위원장 제안 때) 속으로는 딴생각하고 있었다...
추미애 >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고 이게 마음먹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못 할 것 같다. 법사위원장은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일단 당이 너무 급하니까 일단 수락해 주고 좀 빨리빨리 개혁에 박차를 가한 다음에 그 구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당이 우선 급하다면 제가 더 이상 그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해 본 제 입장에서는 당의 절박함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수락을 하겠노라라고 했는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끌고 나가야 되는 힘도 있어야 돼서 이게 참 마음먹은 그 일정대로만은 가지 않구나라는 점도 있지만 일단은 이 개혁 완수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어쨌든 결론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는 말씀이시죠?
추미애 > 예. 예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차기 경기도지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할, 예를 들면 핵심 과제는 무엇을 꼽는지요? 오래전부터 구상하셨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거나 교육도 서울이고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의식 경기도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참 풀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교통, 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 교육, 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 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운갑 > 나중에 출마 선언하시면 그때 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검찰, 사법,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 어떤 정치적 성과를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직격인터뷰 #추미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통합 #개헌 #협치 #이재명정부 #김혜경여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청래 #장동혁 #김병기 #송언석 #조국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단절 #비상계엄 #결심 #구형 #대통령실 #특검법 #법사위 #2026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정원오 #김민석 #강훈식 #김용범 #나경원 #한동훈 #유승민 #지방자치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김동연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추 릴게임손오공 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내일 안건 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론만 8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등 ‘침대 변론’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재판을 어떻게 보셨고, 또 특검의 구형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골드몽 추미애 > 재판이 전혀 엄숙하거나 진지하지도 않았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전혀 이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 오는 밤에 그 은박지 하나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면서 공포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을 지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8시간의 재 바다이야기예시 판도 못 견디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약속한 종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구나, 한심하구나 그런 한탄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운갑 > 다음 달 초 중순쯤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심부터는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헌 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추미애 >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내란 재판을 전담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렇게 거듭 손질하고 그랬는데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했을 그 단계에서도 이미 위헌성은 거의 제거가 된 상태이지만 돌다리를 또 두드려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 번 더 여론을 다 듣고 또 본회의 올리기 직전에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설령 뭐 내란 세력들이 위헌 시비를 건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의 소지는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신임 3명 최고위원에 이어 곧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 중인데요. 추 의원님은 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지금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이신데요. 새 원내지도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할까요?
추미애 > 우선 개혁 법안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반성은커녕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주지 말고 뚝심 있게 관철해 내는 그런 돌파력 추진력이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한편 이 대통령 정부의 개혁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원활한 소통을 잘 해내고 또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운갑 >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문제를 놓고 원내대표 후보들 간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오늘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추미애 > 12일 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뭐 그 수사권이 없는 그 윤리심판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시시비비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당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수사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이 앞으로 진행할 것이지만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결코 가볍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리가 무거우면 책임도 또 무거운 거거든요. 지금 여론의 공기도 믿었던 민주당의 발등 찍히나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이 외교나 경제나 이런 돌파력으로 정당 지지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 국민들이 정당에 시선을 돌릴 때 그 정당 자체의 신뢰도에는 많은 상처와 금이 가기 때문에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문제 관련해, 대안으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 갖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국가 발전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절대 공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추후 본인과 경쟁자가 될 걸 염려해서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추미애 > 네 사실 그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투명하게 그 당원 주권이 공천 과정에서 가장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은 꾸준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어렵지만 선출직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평소에 언행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걸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오히려 1인 1표로 쉽게 당원 주권을 관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이 만행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차원의 전횡 이런 것이 견제가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인 1표제의 장점을 잘 살려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세탁소집 둘째 딸 정치판을 세탁하겠다. 이런 기치를 올리고 당선이 되고 제가 직접 지역위원장을 꾸준히 하면서 그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르는 쪽으로 지역위원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돈이 근절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운갑 >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다시 불거졌잖아요.
추미애 > 네 그걸 보면서 이게 한 번 그렇게 시스템화했다고 해서 그냥 깨끗한 정치가 저절로 가꾸어지는 건 아니구나 정말 당원 주권이 필요한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혜훈 기획예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견해세요?
추미애 > 전문성만 있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선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 이런 정도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했느냐 하는 점들이 자꾸 이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공천을 5번이나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지역구에서 공천을 주어서 거의 뭐 자동 당선되게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물을 공천한 공당의 책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인사 실패로 규정하기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적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 법안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이르면 내일이죠. 안건조정위원회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의 새해 1호 법안으로 설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추미애 > 우선 그 통일교 문제는 정교분리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사실은 내란과 무관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고 또 그 당의 상임고문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있으려면 건강한 정당 제도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정당 스스로 또는 종교가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에 관한 특검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되겠다는 기존 입장이 당내에 있는 것이고요. 2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도 있었지만 수사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내란 설계자인 노상원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그저께도 법정에 나와서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늘어놓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내란이라는 건 이 군인 세력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총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꿈도 꾸지 못하게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미진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분의 1도 거의 수사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수사를 원천적으로 캐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또 지난 1차 특검처럼 파견 검사가 대부분 지금 검찰 개혁 앞두고 마음이 어수선하거든요. 본인들이 돌아갈 자리가 사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수사에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검사 파견 대신 지금 수사관들이 대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많이 그 역량이 남아돌 것이거든요. 이런 남아도는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수사관 중심의 인력을 갖추고 철저하게 수사.
정운갑 > 공수처 검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추미애 > 공수처 검사는 뭐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공수처가 지금 인지하거나 고소 받은 사건 수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수사 인력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서 2차 특검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다수 의원들의 법사위 의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운갑 > 그럼 2차 특검은 수사관 중심의 구성이 되겠군요.
추미애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추미애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법사위의 속도감 있는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입법 독주다’ 또 ‘자기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당내에서도 총의 수렴 없이 강행 처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추미애 > 강행 처리라기보다는 그 내란 세력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서는 입법 독주다, 폭주한다 라고 자꾸 그 브레이크를 걸고 이 샅바를 잡아당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세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당에 알려주는 건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거의 언론과 동시에.
정운갑 > 네 보안(엠바고) 상황이기도 해서요.
추미애 > 네 대통령에 대한 보안 사항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리고 당에 넘어오는 순간에 또 금방 퍼져 나가니까요. 그런데 국회 일정이라는 건 미리미리 일정이 정해지고 또 의제도 상대당에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주요 외교 일정 메시지가 나가야 될 때 그 메시지가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그 관리 차원의 우려를 좀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잘 소통이 되면서 적절하게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부안이 내일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정부 안에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발표 안에 포함 안 되고 추후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혔는데요.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추미애 > 지금 추후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이미 천명이 됐고요. 또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이미 다 된 것이고요. 다만 법만 검찰청법이 남아 있는데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을 구분해 가지고 법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으로 양대 조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럼 그렇게 조직을 탄생시킨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확연하게 돼서 분리 그 자체로 견제와 균형이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유보하겠다 그러면 아 나중에 분리해 놓은 칸막이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 논의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지금 수사기소 분리가 저는 조속히 법으로도 형사소송법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수사 절차법으로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동시에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사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정운갑 > 중수청의 인력 구조 관련해 수사 사법관, 전문 수사관 이원화 문제도 쟁점이잖아요.
추미애 > 큰 쟁점입니다.
정운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추미애 > 그게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하면은 사실은 중수청 안에 이 전문 수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하실 때 아 중수청은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거구나 중대 범죄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의 시어머니 수사 지휘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미에서.
정운갑 > 기존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
추미애 > 네 검사의 이름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법수사관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의 이름만 바꿔서 사법 수사관으로 하고 검사들을 그대로 유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나중에 그 이 수직 구조로 이렇게 칸막이만 걷어내면 기존의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 이원화를 그렇게 대규모 수사에 대규모 군단으로 사법수사관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원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이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하되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별도로 이렇게 채용해서 옆에다가 조금 이 법적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자문을 구해볼게요 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의 법조인을 옆에다가 두는 건 이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직 구조로 이원화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율해 풀어나갈 것이냐가 과제잖아요. 시간도 그렇게요. 막연히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폐지 전에는 공소청법 자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까지 나오네요.
추미애 >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그 196조에는 보안 수사권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근데 그걸 뭐 보완 수사권으로 볼지는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보안 수사권으로 번역될 수 있는 196조가 있고 또 197조의 2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상호 견제한다는 입장이라면 대등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를 이 사법수사관이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한다는 수직 구조는 있을 수가 없고 서로 대등하게 협력을 구하는 구조여야 된다면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수직적인 단어이거든요. 한쪽은 요구권이 있고 한쪽은 복종 의무가 있을 때 요구를 한다인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요구 보완 수사 요구권을 보완 수사를 협조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도 동시에 이 양대 기관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서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동시에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둔다면 향후에 뭐 검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이 정권만 끝나면 우리는 복원할 거야 수사권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지금 함께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운갑 > 그럼 이견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잖아요. 늦어도 3월까지는 검찰 개혁 관련 후속 입법 예를들면 시행령, 조직, 설계도 이게 다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추미애 >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범여권의 개혁 의원들은 그렇게 엊그저께도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월 이전에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돌입하고 또 여름 가을 넘어가면 그 1년 유예기간 둔 것이 시간이 다 경과돼 버리고 흐지부지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개혁 참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일이 촉박하다라고. 정운갑 >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1위, 2위를 다툽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한때 나왔는데... 올해 정치 일정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추미애 >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경기도지사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게 돼서 저에게 맡아 달라라고 이제 당의 요청이 있어서
정운갑 > 어디 가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데요 (법사위원장 제안 때) 속으로는 딴생각하고 있었다...
추미애 >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고 이게 마음먹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못 할 것 같다. 법사위원장은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일단 당이 너무 급하니까 일단 수락해 주고 좀 빨리빨리 개혁에 박차를 가한 다음에 그 구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당이 우선 급하다면 제가 더 이상 그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해 본 제 입장에서는 당의 절박함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수락을 하겠노라라고 했는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끌고 나가야 되는 힘도 있어야 돼서 이게 참 마음먹은 그 일정대로만은 가지 않구나라는 점도 있지만 일단은 이 개혁 완수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어쨌든 결론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는 말씀이시죠?
추미애 > 예. 예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차기 경기도지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할, 예를 들면 핵심 과제는 무엇을 꼽는지요? 오래전부터 구상하셨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거나 교육도 서울이고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의식 경기도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참 풀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교통, 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 교육, 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 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운갑 > 나중에 출마 선언하시면 그때 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검찰, 사법,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 어떤 정치적 성과를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직격인터뷰 #추미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통합 #개헌 #협치 #이재명정부 #김혜경여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청래 #장동혁 #김병기 #송언석 #조국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단절 #비상계엄 #결심 #구형 #대통령실 #특검법 #법사위 #2026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정원오 #김민석 #강훈식 #김용범 #나경원 #한동훈 #유승민 #지방자치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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