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윤석열 결심 공판 관련 지연 전략을 설명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절차가 지연 논란 속에 지난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로 넘어가면서 변호인과 재판부가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이것이 전략이었음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릴게임다운로드 .
또한 이런 행태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은 결심 릴게임꽁머니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쯤 종료됐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애초 결심에선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 백경게임랜드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 하염없이 시간을 끌면서 계획했던 절차가 모두 어그러졌다.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은 각각 증거 조사에 1시간을 채 쓰지 않았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시작도 못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거 내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법리적 의견을 함께 밝혔으니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 릴게임가입머니 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변호인단의 발언 중에는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한 변호사는 변론 서두에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부르다가 거듭 항의하니 그제야 양보하는 체했다”며 대뜸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주장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준이 안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급된 생각을 이식받았을 뿐”, “이런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 있나. 그런 분별력도 없나” 등 수시로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
재판부가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은 법정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계속 지체되자 특검팀이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지만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말문을 막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이라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결심 기일을 13일로 재지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재판부 의도를 악용해 변호인단이 재판 방해에 가까운 변론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온전한 변론 시간을 확보해줬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변호인 중 한 명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저희 변호인단이 오래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결론이 방해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전의적으로 싸웠어서, 앞에서 끌고 나가라고 협의가 됐다”면서 “저희가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하면, 다른 변호인들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님이 거기 나온 것들을 포괄하고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는 계획). 멋지지 않나”라며 자화자찬했다.
이어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시간을 빼앗은 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오래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왜냐하면 (추가로) 풀데이(full day)를 얻어서 변론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력도 잘 되고 있다”며 “마지막 온전한 기일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만족한다”고 말해 의도된 지연전략이었음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비난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귀연이 우리 편이냐?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선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 검사놈들이 판단하냐? 판사놈들이 판단하냐?”라고 했다가 “아, 놈자라고 하면 또 방송에서 보고 그럴 수 있으니,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고 판사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으로 소송 지휘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추가 기일이 잡혔지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에만 6∼8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인 행태도 빈축을 샀다. 그는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옆에 앉은 변호인과 수시로 귓속말을 나누고 심지어 가끔 웃는 장면도 목격됐다. 꼿꼿하게 앉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한 다른 피고인들과도 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