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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종일 기자)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스톰'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은 1월3일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다.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항공기 152대가 동원됐다.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의회 승인'조차 없이 불과 3시간여 만에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 독재와 부정선거로 점철된 13년 마두로 정권은 그렇게 순식간에 주저앉았다.
이제 우리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 범죄자이자 독재자에 대한 체포 작전이라 해도 한 나라의 주권을 릴게임몰 상징하는 국가원수를 무력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국제정치 문법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트럼프의 이번 작전은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통상 질서의 개편에 이은 국제 정세의 '대격변'을 알리는 서막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타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방식, 즉 군사 개입도 불사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 릴게임바다이야기 지이기 때문이다. 실제 1월5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유엔도 강대국은 언제든 타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트럼프의 국제법 위반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에 대만 공격의 명분마저 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질타도 쏟아졌다.



ⓒChatGPT 바다신릴게임 생성이미지


"약하면 당한다"…트럼프가 남긴 위험한 선례
그렇게 트럼프는 강자의 논리를 넘어, '약하면 당한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약육강식의 시대'이자 '힘의 시대' 도래 그 자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대기조 속에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을 펼 것이라는 바다이야기부활 당초 예상을 깬 것을 넘어, '제국주의 세계관'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깊은 우려"(레오 14세 교황), "초강대국이 불량국가"(가디언), "권위주의적 강대국들에 선례가 될 수 있다"(BBC), "미국이 위험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뉴욕타임스) 등의 질타와 지적이 쏟아진 이유다. 
미국 여론( 바다이야기게임기 1월5일 로이터 통신-입소스 조사)은 '찬성' 33%, '반대' 34%, '모르겠다' 33%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의 지지율이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반등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실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동맹인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무력 카드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역만리 딴 세상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안보)와 번영(경제)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개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과 '자유주의 질서'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기조에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균형감'과 '냉정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지난해 말 공표된 새 국가안보전략에 담긴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장악력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는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반구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서반구 밖의 일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서반구의 경찰'로 한발 물러난다면,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닥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중국,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이른바 '강대국 결탁의 시대'를 열려고 한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트럼프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끼칠 영향은 가볍지 않다.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사정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둘을 포개놓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카다피 정권에 이어 마두로마저 무너지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동인은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거나, 무력을 써서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중국의 오판'을 부추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북한은 1월4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김정은은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봤다. 김정은은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을 가진 자신들은 손 놓고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 셈이다.
'정교한 공급망' 전략 짜 불확실성 대비해야
'트럼프 스톰'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경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금융·실물 복합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이 파장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트럼프발(發) 격랑에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는 '시계 제로'다. 강대국 패권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할 때다.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점 아래 비상한 초당적 외교도 필요하다. 면밀한 시장 대응과 정교한 공급망 전략, 자강력 강화로 경제·안보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더 센 트럼프의 귀환, 더 센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 스톰이라는 위기 앞에 '모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금언을 새길 때다.